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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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청소 등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출입자제를 유도하고 화장실 관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15-08-07

1913465임기만료폐기

- 공중화장실의 소유자ᆞ관리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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