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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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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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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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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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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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자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은수미의원 등 20인2013-07-09

191184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2년 이내로 연장하며 3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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