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사회적ᆞ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ᆞ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함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산림의 경영?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념과 책무를 신설함 -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