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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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T, 5G 전환 당시 가계 통신 비 부담 축소"
진행하고, 이용약관 인가제 도 재도입과 신규 요금 제 출시 후 일정 기간마다 요금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KT 측은 "2019년 4개 밖에 없었던 5G 요금 제는...
"'LTE → 5G 전환'으로 이동 통신 비 부담 49.4% 증가···SKT 소비자 기만...
하지만 참여연대는 5G 요금 제가 LTE 서비스와 비교, 고가 요금 제로만 구성됨에 따라 통신요금 폭등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 여론이 확산되자 이용약관 자문위원회가 인가제 도입 이후 최초로...
![[국감] KT 김영섭 "소비자 이익 크다면 단통법 폐지 찬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071915_150458_205_v150.jpg&w=3840&q=75)
[국감] KT 김영섭 "소비자 이익 크다면 단통법 폐지 찬성"
김현 의원은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유보신고제는 통신 사가 정부에 요금 제 이용약관 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 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부정 계약 발견 시 보고 및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수의 부정 계약 발생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활성화되어 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해오고 있음 - 인가제 개선 등의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견제장치가 소멸될 우려가 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제 적용 범위를 결합판매시장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 요금규제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한해서는 요금 및 제공 조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사전점검을 통해 이용약관 보완 요구가 가능한 신고제로 일원화함 - 신고 후 효력이 발생된 요금제라 하더라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일로부터 90일 내 중단하여 이용약관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높은 고정비용 투자로 인한 규모의 경제, 망 외부성으로 인한 가입자 쏠림 및 고착화 현상 등 자연독점적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여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도입 취지가 있음 - 비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후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를 요하는 형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음 -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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