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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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함 -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체계적ᆞ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건설계획 등을 개발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시설의 확충과 철도물류수송력의 증대를 위하여 전용철도 또는 철도물류시설을 건설ᆞ확충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 철도시설ᆞ차량으로 전환하는 자와 친환경 철도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철도의 경우 물류 수송 위주의 일반철도만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어 인적수송까지 고려한 철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안에 여객·화물 운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 등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의 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시내도심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주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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