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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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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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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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09267원안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의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함께 조정하고 그 밖에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함 -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자산 양도에 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변경함 - 투기지역 부동산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신설함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의 기부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 - 내국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에 관한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율로 변경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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