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71003000507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PICK! 이 안건] 김석기 등 10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재직기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2035_948841_28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석기 등 10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재직기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교직원 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ㅇ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 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강력한 재정여건 개선 의지가 없다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학교가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학교경영기관은 해당 금액을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의 부담률 인상과 준용법인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교직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함 -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