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3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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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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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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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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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추세로 영세한 소규모 사립 중?고등학교의 증가가 예상됨 - 이들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소규모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민병주의원 등 10인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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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의원 등 10인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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