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3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7-07

2208340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2인2025-02-21

2119397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1인2023-01-11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산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1인2014-12-29

1903533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분야에는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유통 또는 거래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