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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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업 보류 논란 지역 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조차 비공개
세 번째는 언론재단과 지발위의 협력이 원활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 지역 신문법에선 지발위 설치 근거와... KBS·MBC·EBS의 관리·감독기구인 KBS이사회, 방송 문화진흥 회, EBS이사회는 모두 홈페이지에 각 이사들의 발언을...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이러한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은 국내 최다 규모인 245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한편, 은평성모병원은 교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비롯해 지역 문화 재단과의 협업 등을 통한 작은...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연결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예산 뒷받침과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 지역 국회의원과의... 앞으로도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합천군 가축분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시설은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 현행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는 종교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재정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문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법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흐름과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등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 - 문화예술 단체의 법정조직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에 대한 인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공공ᆞ민간기관 및 개인이 설립, 운영 또는 조성하는 창작공간 지원, 학교ᆞ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 예술영재 조기 발굴ᆞ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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