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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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82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1-18

1902379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함 -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1-01

190172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기록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임 - 진료기록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대한 세부내용의 보완 및 사고 후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의료법」에는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열람과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음 - 따라서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2-09-11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 -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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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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