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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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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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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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in.news2025-06-02중립

[수요세미나] 한국고등교육의 현황과 「고등교육법」 개정의 방향

우선적으로 감독 권은 감사권으로 축소하고, 감사권도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지도 또는 감사하는 때에는 학교 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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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2015-08-13

1918345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지원·협력체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명확히 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 -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 -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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