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3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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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화재 매매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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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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