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임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산림조합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구체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8

1913652임기만료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김승남의원 등 12인2015-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