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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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문화 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자원의 교류·연구·창조·활용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민형배 "亞 문화 전당 운영권, 국가→전남광주특별시"…수백억 예산 우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특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시기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면서 안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2036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재논의되고 있다. 또...
![[초동시각]'합의·원칙'은 사라지고 '표결'만 남은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초동시각]'합의·원칙'은 사라지고 '표결'만 남은 국회
2015년 3월3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등이 법사위에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전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이 법사위에 오른 것을 지적하며 "원내대표끼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ᆞ교육ᆞ연구와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ᆞ제작 등 공공성이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문화원이라는 이원체계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혼선,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ᆞ조직을 흡수ᆞ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당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현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ᆞ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ᆞ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함 -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ᆞ조직을 흡수ᆞ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ᆞ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ᆞ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함 - 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설립추진단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에서 승계하고 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문화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 -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 -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함 -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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