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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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서 직업 윤리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합동사무소에 관한 규제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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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음 -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방법으로 보증보험만 한정한 것은 개업노무사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보증보험의 가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늘어나고 있음 -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공개하고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이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정보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로 한정함 - 벌금액을 현실화함

이완영의원 등 13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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