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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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에 관한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함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체육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권한을 명시함 -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함 - 지방체육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 및 연구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함 - 국민체육계정 재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함 -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법인의 사업과 활동으로 함 - 명칭 부여 방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체육회”를 붙이도록 규정함 - 정관 사항으로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임원 중 회장은 정관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지방체육회를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함 - 시ᆞ도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체육회의 지방체육회로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은 학교체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여가교육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과 관련되고 엘리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스포츠 영역임 -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과 법적 지원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 활용이라는 기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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