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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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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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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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896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기업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외적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규제를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차별이라 할 수 있음 - 위치정보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주권이 미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장병완의원 등 11인2014-12-29

1913376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규제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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