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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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sbs.co.kr2026-08-25중립

사라진 사람들, 유전자 검체 4만 5천 건 쌓였지만…성인 실종은 사각지...

정보 를 분석·관리하고 기존 DB와 대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정보 와 대조·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부분 휴대전화 위치 ...

hankookilbo.com2026-08-25중립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 '실종성인법' 재점화, "수사 도움 되나 악용...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추적, 통신기록 조회...

sisajournal.com2026-08-25중립

'사라진 성인들' 한 해 7만 명 넘었지만…'실종성인법'은 아직도 '국회 ...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21상임위 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 폐지, 위치정보사업의 개념 일원화, 신고제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신성범의원 등 14인2025-01-22

2126136상임위 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ᆞ스마트물류ᆞ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ᆞ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함 - 개인ᆞ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함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함 -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함

홍석준의원 등 10인2023-12-29

2112677공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기업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외적용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국내 기업에게만 우리나라의 규제를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4-12-29

1908824수정가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함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에 대한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통보방법을 완화함 - 긴급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긴급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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