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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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은·수은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 의무 화法 발의
김 의원은 " 결산 에서 손실 을 보더라도 정부가 보전 을 해주다보니 방만하게 경영하게 된다"면서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각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에 법적 의무 가 부과될 뿐...
홍종학 의원, 국책 은행 이사회 사외이사 과반 의무 화 법안 발의
사외이사의 경우는 법적 의무 없이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은행 과 수출입 은행 은 국책금융기관으로 결산순손실금 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 하며,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 해 주게 돼있다....
"수출입-기업 은행 방만경영, 사외이사제도 강화로 막아야"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법적 의무 는 아니지만 정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중소기업 은행 과 수출입 은행 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결산순손실금 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 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부담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의무를 완화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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