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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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학영 의원, 친 환경 냉매 개발·보급 지원 근거 마련 추진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8일... 개정안은 친 환경 냉매 와 이를 사용 하는 기기 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친 환경 냉매 개발·보급 지원 법제화 추진…공공부문 우선 활용 근거 마...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 환경 냉매 와 이를 사용 하는 기기 의 개발... 그러나 냉매 배출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에 비해 친 환경 냉매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획] 전문가에게 듣는다 - 김영성 한국 환경 공단 불소계온실가스 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0281_172244_2915_v150.jpg&w=3840&q=75)
[기획] 전문가에게 듣는다 - 김영성 한국 환경 공단 불소계온실가스 관리...
39배 성장…그래도 95%는 새고 있다 냉매 관리제도는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처음 시행됐다. 한국 환경 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김영성 과장은 "2018년 냉매사용기기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냉매 회수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만 관리·회수·보고 등 일정수준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음 - 냉매의 판매와 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냉매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냉매 판매량에 대한 관련 통계구축이 필요함 - 공기조화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냉매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출입검사 권한이 없음 - 행정기관의 직원이 행정법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 수인하는 대상 측에서는 권리나 자유를 제한받거나 침해받는 것이므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ᆞ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ᆞ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ᆞ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ᆞ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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