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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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ᆞ사용료ᆞ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수선,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와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리비 등과 같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쾌적한 주거문화의 조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음 -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기존 「주택법」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보다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함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함 -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을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공동주택 등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둠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과 이를 집행한 사업실적서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함 -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청년회 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활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말소 및 입주자 등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 관리단의 활성화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단체 협회, 주택관리사 협회, 주택관리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각 협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원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령 개정사항의 연구, 건의,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ᆞ사용료ᆞ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근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납된 관리비 등까지 청구·수령을 위한 권한이 없음 - 관리사무소장이 재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를 추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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