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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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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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금융 상품·통화·일반상품 외에도 자연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우리 자본시장 법 제10조 제2항은 " 금융투자업자가 ...
금감원, 증권사 인하우스 사모펀드 여전채 편입 점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집합 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통상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가 인수한 증권을 동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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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ᆞ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인가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금융투자업자들 간에 영업 양도와 양수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기간이 길고 인가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치기관이 직접 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을 인가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REITs)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지정ᆞ변경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관련 사채권 소유의 기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의 합병, 분할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 -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함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을 허용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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