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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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6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3

2126584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경준의원 등 10인2024-02-29

2125159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큼 -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분쟁 해소도 어려움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 - 시공자가 시장ᆞ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ᆞ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ᆞ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3-10-24

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지연?중단됨에 따라 주민 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및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2인2014-11-25

1910103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노근의원 등 10인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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