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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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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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 임대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또한, 2015년 구 임대 주택법 이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 임대 주택 ...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러나 기존에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라는 공적...
'분양전환' 막혀 임대 주택 기금 1조 연체
2015년 옛 임대 주택법 이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이후 지원한 906개 사업장... 2011년 전남에서 공공 임대 주택 867가구를 공급한 한 건설 사는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601가구를 분양...
박용갑, 건설 임대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누적 연체액 1조210억 원
또, 2015년 구 임대 주택법 이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존에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ᆞ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락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시행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추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범위를 조정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업지역 조성 등 관리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타 법률에 따른 의제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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