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637임기만료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09-24

1910407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별도의 위탁 기준을 규정함 -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4-30

2106719상임위 심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함 -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12-18

유사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km2이며, 이 중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km2에 달함 -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사례가 없음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6-23

1910407대안반영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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