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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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오디세이]⑨ 사고 원전 도 다시 돌린다…AI가 불붙인 ' 원전 르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100409524950087_1791075169.png&w=3840&q=75)
[에너지 오디세이]⑨ 사고 원전 도 다시 돌린다…AI가 불붙인 ' 원전 르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발생 할 때마다 안전 성 논란이 불거졌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탈 원전 을... 한국형 원전 APR1400이다. APR1400은 2017년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19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풍평피해'라고? 후쿠시마 어민은 왜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았나
일본학술회의 보고서가 드러낸 ‘ 안전 ’과 ‘신뢰’의 간극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가 발생 한 지 15년 반... 일본학술회의 총합공학위원회 원자력안전 에 관한 분과회가 발표한 'ALPS 처리수의 해양방출 영향평가와 과제...
“ 원전 첫번째 원칙은 안전 ”이라던 민주당…이제는 안전 성 심사도 ‘전...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활용 방안을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원전 안전 성 심사로 인한 전력... 안전 ”이라며 “효율과 경제성만 중시하다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서도 발생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나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해체와 관련되어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실제 해체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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