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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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산 암컷 대게·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수입금지'
이번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이 고시한 품목과 국내서 포획 ·채취가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 수입 수산 물의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국내 어업인의...
수입산 수산 물도 국내 기준 적용…불법 유통 ‘차단장치’ 마련
이번 개정안에는 ‘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서 포획 이나 채취가 금지된 수산 물 중 해양수산부 장관 이 고시하는 품목을 수입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수입 암컷대게·체장미달 꽃게도 국내산처럼 유통 금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행 '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국내산에만 적용되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이 해양수산부장관 이 고시하는 수입 수산 물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 수산자원관리법 '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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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은 외줄낚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에는 각각 벌칙이 부과됨 - 벌칙 규정은 위 준수사항의 위반을 통제하기에는 미흡하여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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