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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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진구약 "잠실역 임대차, 공정거래 법 반할 소지 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사업자가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약국과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 위원장 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점주 공동협상' 투트랙, 자율...
영세· 소규모 음식점에 공정 위가 고시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하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 법은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지급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ᆞ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ᆞ송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일부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다수 계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함 - 청산 중에 있는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함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다른 위반행위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을 맞추도록 함 -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분쟁조정에 있어 분쟁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음에도 60일 도래로 인해 조정을 종료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고려하여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함 -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 -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의 중단을 규정함 -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41개 전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과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중 일부에 대해 예외를 두려는 것임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안 제12조제5항 신설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적용 배제함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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