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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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45_71298_5641.jpg&w=3840&q=75)
[위클립] 3월 3주
및 발전 5사 통합을 위한 법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정혜경...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위클립] 3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454_71060_810.jpg&w=3840&q=75)
[위클립] 3월 1주
성명을 발표 함.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공공서비스 한국 여성 인권진흥원분회,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연구노조 등 6개 단위는 성명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노동 기본 권과 안전한...
스토킹 범죄 3년 연속↑…애인·배우자 살인·치사 7% 증가
성평등 가족부 는 30일 제15차 여성 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여성 폭력통계'를 보고... 이번 통계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로 발표 한 결과물이다. 여성 폭력방지 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조치가 부실할 경우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예방조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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