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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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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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쾌거 국립 부경 대학 교( 총장 배상훈)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지난 21일 고려 대학 교에서 열린 ‘2026년... 경찰 공무원 배출 명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장기 무도특채는 대회를 통한 우수자 중...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원), 교육 부 국립대학 시설보수(이월 1,981억 원), 국토부 일반국도건설(이월·불용 1,846억 원), 국방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 여유자금 운용 문제 및 2025년 말 발생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교원 명칭만 준 강사법 6년
2023다217312), 국립대학 들은 교육 부의 묵인 아래 법망을 비웃듯 편법 임용을 관행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원'이라 부르며 총장 선출권 박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강사들이 고등 교육 법상 엄연한 교원이자 학내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시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여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총장 선출방식을 정부에서 대학평가, 재정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있음 -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독창성, 문제해결력, 미래지향성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할 사명이 있음 - 산업계에서는 대학이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었으나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및 연구 성과 확산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연구 성과의 산업계 이전도 부진하다고 보고 있음 - 현행법령상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 등 교원 평가 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함에 따라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변화가 필요함 - 교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원 평가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교육·연구 활동과 산학협력 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연구 성과의 기업 이전 확대와 산업계 수요에 걸맞는 인재양성 등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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