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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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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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실제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높음 - 자살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생명구호를 위해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3인2014-12-29

1912629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5명(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 보다 2.3배를 초과하는 수준임 -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설치하여 자살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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