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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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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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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