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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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상 첫 남·녀 맞대결 '체육회장'선거 누가 웃을까?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등 스포츠인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 위한 법안 10개를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며 체육재정확충과 체육인 복지강화, 직장 운동부 활성화, 체육위상 강화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예술은 21세기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문화산업의 뿌리이며,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비견되는 분야임 -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정책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수혜단체가 기업과 협력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프랑스와 같은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내국인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내국법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내국인이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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