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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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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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위해화장품을 회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품 관련 법령에 결함이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와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마련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 이와 같은 자진리콜 제도 등은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정보 수집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진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에도 위해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결함이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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