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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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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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2021년도 예산안 등 104건 안건 처리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 였다. ‘ 연금 재테크방지법’ 등 ‘ 국민 관심 법안’...
4대보험료 상습 체납에 근로자 피해 속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 소득수준, 미성년 자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내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공개...
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불평등 해소와 근로자 지원정책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알고 있다. 자영업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후 민간 기업에 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개정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공단에 해야 할 국민연금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연계 여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부예외 기간은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 사업중단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근로빈곤층의 적정 소득 보장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음 -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 상태의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이에, 실업 중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킴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됨 -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연가입기간 종료 시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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