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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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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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들, 달라졌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안치실이 시신의 부패와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법률 을 통해 '시신을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공공의 책임이 될 수...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검증방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와 제18호를 통해 하천과 구거의... "라며 계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줌인] 화장률 94%인데 시설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268_168374_5640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화장률 94%인데 시설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묘지 설치와 매장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시설 설치 규제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제기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음 -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족의 편의 제공 및 묘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함 -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장례식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수준 제고와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사업무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4일을 장사의 날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와 유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등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 등급별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장을 도입하고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사(葬事)관행에 따라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불법묘지 및 무연고 묘지 증가, 묘지비용의 지속적 상승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립 및 장사시설의 설치·촉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수립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할 때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수용된 시신, 유골 및 골분의 연고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해당 연고자 등이 미리 해당 장사시설의 폐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사설묘지 등 관리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 장사시설 폐지 시 사전통보 의무화,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법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의 자연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설 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 게시·등록의무,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와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금지가 적용되도록 사설 장사시설의 관련 규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 - 공설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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