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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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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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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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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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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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76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1인2023-02-02

2116435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혜련의원등10인2022-07-13

1910049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 2008년 8월 4일 전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윤후덕의원 등 12인2015-12-16

1904248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 - 기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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