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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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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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21일

오후에 찾은 국가RI신약센터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이 비임상시험(GLP)과 제조 관리 (GMP) 기준에 따라 개발... 이번 심포지엄은 급속한 고령화 가 초래하는 사회·보건의료적 과제를 조망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ikunkang.com2026-03-15중립

[3월특집]질병의 덫에서 벗어나는 1일 1땀 실천법

PART ① 불건강의 늪에서 벗어나는 1일 1땀 건강법 최근 여러 통계들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 만성질환 증가... 암, 치매 까지 초래하는 질병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아예 새로운 문명병으로...

newsfreezone.co.kr2025-12-11중립

치매 인구 100만 시대, 일본은 ' 치매 머니' 대책 강구 중

우리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고령화 를 한발 앞서 겪은 일본에서도 ' 치매 머니'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널리... 따라 서 각 단계별로 관리 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506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99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법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5-04-04

2118141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ᆞ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신경인지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김윤덕의원 등 13인2022-11-07

2113541상임위 심의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명수의원등10인2021-11-25

유사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중앙치매센터ᆞ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의 설치ᆞ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정림의원 등 11인2014-06-13

1908192대안반영폐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일컫는 것임 -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국가는 2012년 2월 「치매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수도권의 종합병원 중에서 1곳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였음 - 전국 모든 보건소에 지역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령화 등으로 치매환자의 증가 및 치료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전문관리병원 등 시설 및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 내의 종합병원 등에서 치매관리가 우수한 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병원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1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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