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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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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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283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3-26

2220811상임위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8-26

1910041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유사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존에 지원받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수준(50%)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06345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등 가구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읍·면의 지역 외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2인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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