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690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숙인에 대해서도 기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3-12-20

1811641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1-04-28

2209602공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의무화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5-04-07

유사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외에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7-25

1909406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노숙인 등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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