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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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施設主)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함 -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있음 - 동법 제17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원 및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이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는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저해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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