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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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환자, 거점외상센터서 최종치료 맡는다
갖춘 기관 을 거점외상센터로 선정해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증외상환자는 시·도별... 기존 권역외상센터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 진료와 외상 의료 연구, 의료 인...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정신 의료기관 폐쇄 병동 자동 개방 조치해야” 채현일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 공개해야” 권영진...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 에서... 중증 응급 환자의 수용 병원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기준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 외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함 - 응급의료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 응급실 체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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