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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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okje.co.kr2026-08-27중립

[시사난장] 부산형 실버타운 성패, 맞춤형 의료에 달려

경증 만성질환과 기능 저하는 단지 안에서 관리하고, 중증 질환과 응급 상황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도 노쇠와 질병으로 돌봄이...

rapportian.com2026-08-26긍정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무분별한 개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개원가와 병원급 의료기관 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증· 응급 ...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계속...

doctorsnews.co.kr2026-08-24긍정

조근호 신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 의료 상담 난립 막을 것"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신 응급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신체적 책임을 의료기관 과 의사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구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36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 기준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 외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2인2026-06-30

2002596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함 - 응급의료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 관리하도록 함 - 응급실 체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김명연의원 등 12인2016-10-07

1905165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단계로 단순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업무 지원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신설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시?군 지역은 병원) 중에서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주요 업무를 신설함 -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로 하여금 매 3년 마다 관할 지역 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하도록 함

신의진의원 등 13인2013-05-29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20인2013-12-26

1909860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3인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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