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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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의료 사고 이력 공개 입법, 의료법제의 기본 방향과 양립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61_127427_536.png&w=3840&q=75)
[법조광장] 의료 사고 이력 공개 입법, 의료법제의 기본 방향과 양립할 ...
의료 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하는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의료 사고 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예방 하는 것이 환자안전 을 증진하는 핵심적...
국회 넘은 ' 환자 기본법'…" 환자 단체 대표성 모호" 여전한 쟁점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 그간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와 환자 피해 구제 목적의 법안 입법을 주장해 온 환자 단체는 이번 법 제정을...
“진료 대상 넘어 정책 주체로”… ‘ 환자 기본법’ 국회 통과
규율하는 「 환자 기본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은 환자 를 단순한 진료...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 제정과 함께 기존 「 환자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함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업무 중 치매환자의 진료규정을 삭제함 - 시ᆞ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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