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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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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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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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4-06-18

1900689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감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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