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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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5-06

1915803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매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처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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