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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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바로 과태료 100만원…오늘 전격 시행되는 '주차장법', 운전 자들...
여기에 더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진다.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 ... 서울 시내 아파트 주차장 자료 사진 / 뉴스1 운전 자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 자들...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운전 죄( 도로교통법 위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도요타 "'레벨 2++' 자율주행 자체 개발…2028년 승용차 적용"
일본에서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심, 고속 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운전 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 4' 자율주행이 허용됐지만, 상황에 따라 운전 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레벨 2' 수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사상자 구호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현행 조치의무사항에 가해 운전자의 신원확인 조치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시 우선 차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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