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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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캠퍼스 도로 는 도로 아니다?…사고 나도 벌점은 못 주는 이유는
▲ 서울 대학 교 정문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술관 앞 편도 1차선 도로 에서 교통 사고가... 것은 캠퍼스 내 도로 를 통상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지 않는 ' 도로 외 구역'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은 ...
캠퍼스 도로 는 도로 아니다?…사고 나도 벌점은 못주는 이유는
것은 캠퍼스 내 도로 를 통상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지 않는 ' 도로 외 구역'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법 ... 경찰 관계자는 "요금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며 " 대학 이란 공간의...
캠퍼스 내 도로 에서 사고 나도 벌점은 못주는 이유는?
경찰, ' 도로 외 구역'으로 판단…일부 도로 로 본 대법 판결도 대학 캠퍼스 내 도로 는 도로 일까 아닐까?... 것은 캠퍼스 내 도로 를 통상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지 않는 ' 도로 외 구역'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이 통행함에도 속도 제한이 없고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상 이상의 경우가 아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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