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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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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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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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22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을호의원 등 11인2024-10-30

2201985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9

2201811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7-16

유사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4인2014-11-11

1910589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의무로 부여해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의무적인 실시횟수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진후의원 등 11인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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