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291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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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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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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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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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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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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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이 여전히 열악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몰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13-01-23
1912152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해 주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1인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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